원 지사 브리핑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 
"과거사 및 지방분권 과제 중 핵심 사항"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제주 현안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결과를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4·3해결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현안을 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진표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정해구 과거사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 제주 4·3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제주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의 경우 과거사 해결, 지방분권이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제주 4·3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단순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로 포함되지는 않고,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이란 포괄적 과정에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제주 4·3을 비롯해 노근리 학살, 거창 양민학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과거사,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추산하는 국내 과거사 문제로 인한 희생자자 가운데 배보상이 필요한 인원이 3만5000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제주 4·3 희생자는 1만5000명에서 2만명까지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라며 "유해발굴, 희생자 및 유족신고와 심의·결정 상설화, 4·3 배·보상 문제, 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 지원,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등 5개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를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역시 단독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란 큰 틀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사실상 내용상으로 지방분권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과제로 볼 수 있다"며 "자치재정 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당 등 자치분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2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국정과제 검토반영을 약속받았다"라며 "향후 해당부처와 추가 절충과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