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명예회복 위한 5대 과제 추진 기반 마련
도민 스스로 행정체계 결정 등 자치분권 확대 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제인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사실상 제주4·3 해결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반영한 가운데 4·3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상설화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단순한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업무로 결정되는 등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책임지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유해 발굴 △희생자·유족신고 상설화 및 심의·결정 상설화 △배보상 국가 차원 검토 △4·3평화공원 조성 위한 정부 지원 △70주년 4·3기념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 마련 등 5가지 핵심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배보상의 경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배보상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해 유족 등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보상 금액 및 대상 기준, 절차 마련 등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범모델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자치 재정 특례 확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자치분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방 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해야 할 내용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체계 등의 경우 논의를 거쳐서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 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과거사 문제 해결 및 자치분권 과제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잠정 협의한 상황으로, 향후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과정 등이 남은 만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제주도의 중앙절충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예정으로, 다음달 5일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