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는 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린만큼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보험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얻은 반사이익 1조5000억원을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될 때마다 건강보험액의 상당액이 민간보험사로 그냥 가게 된다며 법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의 가격자율화를 내세워 실손보험료 인상 제한폭 25%의 상한선을 2018년 없애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가격자율화 원칙을 배제하면서 인상폭 제한을 유지하겠다며 강조하는 등 기존 금융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