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결산 심사 김경학·손유원·좌남수 의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택지개발 대상지 발표 지연 추궁

제주도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행정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2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조천읍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소규모 택지개발 대상지 발표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손유원 의원은 "행정에 중요한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도정이 하는 행정을 보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천읍 송전관로 지중화사업과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와 한전, 주민간 합의를 통해 송전관로 지중화사업 10년 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과 한 약속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행정 신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는 2007년 제주도와 지역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관련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 조천-와산 구간 송전선로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문에 명시된 신촌리-함덕 구간 신설 우회도로가 2015년 전면 개통됐는데도 지중화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본보 6월21일자 2면)

지난 4월 도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5월중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대상지 14곳을 발표하기로 한 사항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택지공급이 경제성 논리로만 갈 사안은 아니다.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마구잡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고 있어 지금 발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소규모 택지개발은 도시와 농촌간 격차 해소, 균형발전, 주거복지 등이 목적인 사업이다. 막연한 대책도 없이 보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속된 말로 행정이 사기 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혼선을 빚은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자문위원들 대부분 경제전문가다. 도시계획·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자문이 나올 것"이라며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를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난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하수관이 연결된 시내권 토지 값만 폭등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