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안창남 의원 지적
작년 1조3000억 사용 못해

제주도의 부실한 세입추계로 사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이월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은 22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2016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공직자들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지표로 나타나는 게 결산서다.

그런데 지난해 1조3000억원을 쓰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752억1100만원 증가한 1조290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7174억6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6억83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526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잉여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지적해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몇 년 후면 예산의 절반을 넘길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만 2000억원 정도 세입추계가 잘못됐다.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집행도 제대로 안되고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이월액·불용액·초과세입 등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 공무원들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