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외부차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는 방침을 마련한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총 4926억원의 채무 가운데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48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841억원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기 상환에 부정적인 가운데 지역농어촌진흥기금마저 채무 상환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200억원 가운데 142억원을 외부차입금 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의원은 21일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농민들은 현장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1차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농어촌진흥기금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외부차입금을 상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써야 할 곳이 많은 상황에서 농어촌진흥기금까지 끌어들여가며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해 6월 1조3488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조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무상급식 폐지, 진주의료원 폐쇄, 복지관련 기금 폐지 등 '자산 전용'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물론 원희룡 지사가 단지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추진중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 외부차입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춰서도 굳이 차입금 상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