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4·3 해결 및 특별자치도 완성의 제주 핵심 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지사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실상 포함됐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발굴중인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선 공약인 과거사 해결에 제주4·3, 지방분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각각 포함시켰다고 원 지사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4·3 해결을 위해서는 유해발굴,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국자차원 배보상 검토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별자치도 완성 세부 과제로는 자치재정 특례 확대, 포괄적 권한 이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의 반영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국정기획자문위와의 잠정 합의사항이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향후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최종 반영까지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과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 강화가 필수다. 특히 제주4·3은 노근리 학살, 거창 양민학살 등 타지역 현안까지 포함된 과거사 해결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결 기대감이 높지만 정치권·도정의 협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세부 추진 과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해도 자치 재정 특례 확대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치밀한 논리로 무장해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니까 이행하라는 '떼쓰기식' 대응은 도민이익 실현의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