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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 제주 행정체제개편 정치권에 또 발목제민 포커스 / 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6-25 (일) 17:09:37 | 승인 2017-06-25 (일) 17:10:57 | 최종수정 2017-06-25 (일) 18:11:32

매번 선거마다 행정체제개편 쟁점 부상…도민합의 불구 좌절
2013년 도의회 부결…재논의 마무리 단계 국회의원 중단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통폐합된 이후 도민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장직선제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치권이 발목을 잡으면서 도민사회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도 시행 4년만인 지난 2010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내세우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은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지 못하는 등 도민합의에도 불구하고 좌절됐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의 뜻을 담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됐다.

지난 2013년 12월 종료됐던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개, 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이 논의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가진 제주도와의 정책협의에서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조직권 도입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부터 현행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읍·면·동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 요구를 반영해 계획대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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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dhdydrl 2017-06-26 20:13:46

    마을이장도 3명출마 직선제 자유경선 시대인데, 국회의원이 논의 중단 사실상 압력을 가 한다고! 벌써 배는 불고 의원선거는 4년 남고, 훤희 들여다 보인다 이 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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