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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특별자치도 규제정책 이대로 좋은가'매력 잃은 제주' 투자 기피 현실로
김경필 기자
입력 2017-07-05 (수) 16:56:24 | 승인 2017-07-05 (수) 17:56:56 | 최종수정 2017-07-06 (수) 11:33:35

민선6기 도정 환경분야 편중 각종 개발사업 제동
국제 신인도 타격·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등 초래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하락…국제자유도시 무색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투자여건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하락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40건 4억4700만달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60건 6억2900만달러에 비해 28.9%(1억8200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2년 45건 3억6400만달러에서 2013년 79건 9억2700만달러, 2014년 138건 10억9000만달러, 2015년 147건 13억9000만달러로 투자유치 실적이 증가하다가 지난해 134건 10억100만달러로 줄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6개 지역은 투자유치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는 14억42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5억8700만원에 비해 2.5배나 급증했고, 인천시도 13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0억2000만달러에 비해 늘어나는 등 두각을 보였다. 

제주지역 투자환경이 수도권에 밀리면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경기 침체 우려

제주도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환경에 편중된 정책 개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까지 제동이 걸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이 중산간 개발 규제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자본검증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중단됐고, 법적 근거 없는 자본검증 절차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본검증 방식이나 수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도 없이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다보니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투자유치 위축 등이 점쳐지고 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지역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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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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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7-07-06 15:05:37

    중산간 개발규제가 무슨 환경보호냐.. 제주도 해안을 가봐라.. 해안도로가 개통된후에 바다 바로 앞까지 집들이 들어와서 바다가 안보인다. 사실상 아열대 기후가 돼면서 집짓고 살기좋은곳이 중산간지역인데.. 저지대는 환경파괴해도 돼고 고지대는 환경파괴하면 안된다...웃기는 소리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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