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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 추진 동력 상실 위기 특별자치도투자유치 경쟁 시대 매력 잃은 제주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7-09 (일) 17:09:38 | 승인 2017-07-09 (일) 17:47:50 | 최종수정 2017-07-09 (일) 17:47:50

민선 6기 '공존'보다 '청정' 우선…각종 개발 제동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하락…국제자유도시 퇴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매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임에도 민선 6기 제주도정 들어 '공존'보다는 '청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개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프로젝트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주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해 환경에 편중된 정책을 개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국제 신인도 하락 우려 등이 현실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투자여건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가 무색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중단됐고, 법적 근거 없는 자본검증 절차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4억47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6억2900만달러보다 28.9%(1억8200만달러) 가량 줄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14억42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5억8700만달러보다 2.5배 늘었고, 인천시도 13억3900만달러으로 지난해 10억2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하는 등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6개 지역의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에 대해 '환경 파괴 주범'으로만 접근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효과 등 투자유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퇴색,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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