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주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장

7월 11일은 여섯 돌이 되는 인구의 날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0조2에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요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 했지만 출생아수는 점점 줄고 있다. 2016년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낳을 수 있는 자녀수)이 전국 평균이 1.17명으로 인구대체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비하면 정말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제주도인 경우 합계출산율이 1.43명(2015년 1.48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낳은 편이지만 갈 길이 멀다. 유입인구가 많다고 아이들이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또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가장 빨리 소멸할 것이라는 예언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으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해로 초점을 두고 캠페인 마다 아이를 둔 아빠들에게 여성이 가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요 몇 일전 양성평등 기념주간행사에서 아이를 둔 워킹 맘과 육아 대디 들이 열띤 토론 중 남성이 가사에 도와주는 평가에서 수·우·미·양·가중 "미"정도 수준 이였다. 그 만큼 남성들이 육아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워킹 맘들은 당연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가나다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란 뜻으로 허래 허식으로 인한 고비용 결혼문화, 출산에 대한 양육부담 등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문화를 탈피하여 주변의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결혼 문화를 나부터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뚜렷한 정책이나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억만금을 주고도 아이를 얻지 못 하는 난임 부부들이 고충을 알아줘야 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어 입양원에 보내지는 일들도 종종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인식을 바꾸어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아이만 해도 연간 300~400명이라고 한다. 이들만 우리 사회가 보살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출산율이 향상되리라 본다.

출산을 기대하는 눈높이도 바꾸어야 한다. 기성세대보다는 청년, 청소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통합되고 폐교되는 학교 수가 늘고 있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안 된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염두해야 된다. 중·고등학생부터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특색 있는 정책, 인구교육, 도민의 인식을 바꾸어 "살기 좋은 제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구현하는 길이며, 저출산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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