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날줄씨줄
풍선효과강승남 사회부 차장 대우
강승남 기자
입력 2017-07-10 (월) 17:25:36 | 승인 2017-07-10 (월) 17:33:10 | 최종수정 2017-07-10 (월) 17:27:12

외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는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일부 중남미 국가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에 나섰다. 미국 저부는 이 조치로 미국 내 마약 거래가 사라질 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마약 밀매업자들이 마약 수입국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남미지역으로 옮겨 미국내 마약 반입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마사지업소나 유사성행위업소 등 더 은밀한 음란 퇴폐거래가 일반 주택가로까지 확산됐다. 심지어 2000년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이끈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풍선효과'(balloon effect)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소위 '힘 있고 빽 있는' 특정 부서나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가 발생하거나 그들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진행될 경우 다른 부서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정 부서.인물의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서.인물로 업무가 전가될 경우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사들의 수업준비 등을 이유로 교사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실무사'라는 새로운 직책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취임 초 행정직 직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면서 갈등을 빚었다. 교사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만큼 행정실로 업무가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직 내 특정 집단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집단의 희생을 강요한데 따른 풍선효과는 학생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