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에 野 "장기 재정부담", 與 "소방 등 현장인력에 국한"
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해경청 분리 여야 이견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커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인력을 뽑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 '추경 칼질' 돌입…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칼을 댄다.

야권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 전까지는 추경안 손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이다.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액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에서 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만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반발로 결국 공무원 증원이 빠지면 일자리 중심을 내세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도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해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만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가뭄대책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예산항목도 조정을 거쳐 반영될 수 있다.

야당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추경 칼질' 과정에서 반영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1천500억 원·한국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천250억 원·국민의당),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바른정당) 등이 야당들이 내놓은 요구사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