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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중심정치, 이제 넘어설 때다이용길 농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논설위원
이용길
입력 2017-07-16 (일) 13:12:12 | 승인 2017-07-16 (일) 13:15:31 | 최종수정 2017-07-16 (일) 18:07:19

현재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표방한 '새정치'가 심각한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표방했지만 한국 정치의 관행이었던 인물 중심의 전근대적 정당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철수라는 인물 중심의 정당 정치를 답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물 중심의 정당 정치는 정당과 당원이 국가 및 정당 지도부에 맹종 또는 과잉 충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결여돼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인물 중심의 정당 정치는 한국 정당 정치의 근원적 문제라 할 것이다. 한국 현대 정당사는 인물 중심의 정치사로 정당이 국가 및 정당 지도부에 종속된 지위로 일관했다. 국가 및 정당 지도자와 정당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을 비롯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 이회창 전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등이 있다. 각 시기 정당은 국가 및 정당 지도자에 예속된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화 시기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도 정당의 종속성은 계속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열린우리당은 절대적 예속 지위에서 일정 정도 벗어났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마찬가지로 민주 정당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나 한국 정당 정치의 현실은 당내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 단계 한국 정당의 당원은 정당의 주인이기 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수동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정당의 하부 조직에서부터 민주 선거로 조직의 근간을 구성해 상향적으로 조직 지도부를 구성하고 공천을 시행하는 것이 당내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또한 당원 교육으로 당원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인식하고 당원간 토론에 기반해 정강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론가, 조직가, 선전가 등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미래의 정당 지도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안철수 전 대표 등 한국의 정당 지도부들은 외부 전문가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방책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정당 내부 발전의 동력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듯 당원이 정당 조직을 구성하고 정당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당의 정강 정책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선전해 정당의 지지율을 제고하며 선거시에 공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원에게 정당의 주인으로서 자당 출신의 대통령 및 총리, 장관과 당대표, 의원 등의 정치적 오류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정당 지도부의 관료주의와 출세주의로 파생된 그릇된 정책과 행위에 대해 당원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파악한 국민 여론에 입각해 견제하고 비판하는 공론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당내민주주의를 통해 자정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국민 여론을 적극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평시에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고 선거시에 정권 획득이나 유지에 유리한 내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내민주주의는 인물 중심의 정당 정치로 제약받는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길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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