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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개헌에 찬성
김하나 기자
입력 2017-07-16 (일) 17:11:52 | 승인 2017-07-16 (일) 17:14:07 | 최종수정 2017-07-16 (일) 17:12:30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관련 국민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인 반면, 개헌 반대는 14.5%,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개헌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가 41.9%,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 19.1%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찬성 응답자의 72.8%가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44.8%는 ‘헌법 문제라기 보다 헌법 운용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정 의장은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는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9.6%였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신설에 대해선 각각 72.0%, 77.2%가 찬성했다.

정치권은 개헌안의 내용 중 권력분산과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라는 총론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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