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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민 참여로 친환경도시 완성[2017 공감제주 감동제주] 제주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도민의 힘으로 6. 에필로그
김경필·고경호 기자
입력 2017-07-17 (월) 09:26:06 | 승인 2017-07-17 (월) 09:35:36 | 최종수정 2017-07-17 (월) 09:35:36
강원도 원주시내 쓰레기 처리시설. 사진=고경호 기자

부산시 중구·남구 등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재활용률 제고·무단투기 근절 등 시민의식 개선 역점
공동주택 감량실적 따라 인센티브 등 특수시책 '눈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와 속초시, 부산시 중구와 남구 등 다른 지역도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 도민들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정도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처리난 해소 전국 공통과제

쓰레기 처리난 해소는 전국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다.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2009년 4월부터 생활폐기물 문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집이나 상가 앞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원주시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수거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지역 단독주택의 경우 월·수·금요일,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정했다. 읍·면지역은 주 2회 수거한다.

강원도 속초시도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했다.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등 4개동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배출한다. 나머지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등 4개동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가 이뤄짐에 따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배출하도록 요일을 지정했다.

부산시 중구 역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고 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일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배출이 가능하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과 수요일이다.

특히 월요일은 캔과 병, 고철, 플라스틱, 종이팩 등으로 배출품목이 제한되며, 수요일은 종이, 의류, 비닐포장재, 스티로폼 등을 배출하도록 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배출시간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으로 규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 남구도 중구와 유사한 배출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요일별 배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 아파트 단지 내 실내 쓰레기 배출시설. 사진=고경호 기자

△무단투기 단속으로 시민 의식 개선

전국 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연중 무단투기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음성안내와 녹화 촬영이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수거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 중구는 무단투기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14곳에 설치한데 이어 올해 3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53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 남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력 4명과 차량 1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 84대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기 위한 'Clean Eye'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수시책 발굴 추진 

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한 요일별 배출제 시행의 가장 과제는 주민 참여 유도다. 

부산시 중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극대화,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년대비 5%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ℓ 용량의 종량제봉투 100매를 감량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51곳에 대해서도 감량실적을 평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업소에 100ℓ 종량제봉투 10매를 지급한다. 

부산시 남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남구 재활용품 수집량은 종이류와 고철, 캔류, 의류, 플라스틱 등 7829t이며, 이를 판매한 금액은 1억8369만원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퇴비나 사료,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조성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 도심 이미지 개선 기대감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재활용 증가·악취민원 해소 전망…도민 참여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조성의 기반이 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가 지정한 재활용품 배출요일은 △월요일 플라스틱 △화요일 종이류, 병류, 불연성 쓰레기 △수요일 캔류,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 △토요일 병류, 종이류, 불연성 쓰레기 △일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연성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며,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0월부터 이뤄지며, 7월부터 9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도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지정된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올해까지 도내 20곳에 설치한데 이어 2020년 17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과 악취 민원 해소, 도심 이미지 개선, 쓰레기 재활용률 증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도가 지난 1월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도 전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1일 평균 325.6t으로 지난해 240.6t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쓰레기 매립·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필·고경호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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