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논설위원

7월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민정 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14.6.~2015.6.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7월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부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등과 관련된 것이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 사본은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과 관련하여, "우병우는 2014.5. ~2015.1.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1.~2016.10.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문건 300여건은 모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직접 생산하였거나,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의 후임 민정비서관은 현 법무부 인권국장 권정훈입니다."라고 말했다.

어제 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이번 민정수석실 자료 확보는 "작년 뜨거운 촛불민심도 열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캐비닛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적폐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전날 전희경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오늘에 이르러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라는 수준으로만 논평을 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아무래도 당은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문건 공개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믿을 수 있는 정치논평가들은 "이번 문서공개는 민정수석실의 자료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자료가 나온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혹여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삼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린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2914년 정윤회 문건유출문제로 왜곡, 국기문란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결과를 잊지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하나씩 드러날 무시무시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폐단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문서의 일부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또 지난 정부때 한 일을 내려놓고 반성해야 한다.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반성이 필요한 사람은 다름아닌 우병우 전 수석이다. 그 반성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민정수석실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버린 황교안 전 권한 대행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검찰에는 윤석렬 검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인물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정의에는 철저하게 봉사하는 법조인이다. 이번의 문건 확보로 검찰에서도 우병우와 황교안이 법의 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SNS 에서 연일 국민들은 환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작년 겨울을 견디며 함께 부르던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현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금은 국정농단의 수사와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같다. 여기 300여종의 문서에는 "삼성그룹의 승계문제 등, 세월호 유족사건, 국정교과서, 간첩사건 등 전 분야에서 벌어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최정점 인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강조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우리사회의 한 이익집단처럼 변화하지만 않았어도, 검찰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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