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유치 환경이 악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우려했던 지역경제 경고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은 제주본부는 지난해말 2017년 제주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원 도정의 규제정책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 저조로 청년 등 도민들의 고용 기회 축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향토자본이 열악한 제주 현실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저조하면 대학 졸업생 등 도민 구직자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도 가속화할 것이란 조언이다.

한은의 조언에도 원 도정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가속화한 결과 투자유치 하락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6월 집계한 제주도 투자유치실적은 신고액 기준 4억47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6억2900만달러에 비해 1억8200만달러(28.9%)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5억8700만달러, 인천시 10억2000만달러를 비롯해 부산·강원·경남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할 만큼 제주 보다 외자유치 실적이 한발 앞서고 있다. 

심지어 원 도정이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초법적 규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 투자기업의 피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 도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기업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주는 대기업 등 내부 자본이 열악,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한은의 조언처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전국 지자체 규제 만족도 조사에서 중위권에도 들지 못할 만큼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평가된다. 투자유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 소득을 높일지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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