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으로 구성된 '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에 제주 현안이 포함되면서 도민들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소외됐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도민들이 요구했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해 발굴, 추가신고 활성화 등 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출범 10년을 넘긴 특별자치도 제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세제 권한과 특별자치 모델 등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다소 쉬워 보인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완성은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형평성을 내세우며 제주도가 요구했던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력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주도의 역량이 필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제주지역 현안은 지역공약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탄소 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강정 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추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의 기본 계획이 발표된 만큼 이제는 제주도는 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제주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현 도정에게 주어진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