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NGO마당
제주 시민단체 비례대표 축소 반발 "땜질식 처방"
고경호 기자
입력 2017-07-21 (금) 12:11:07 | 승인 2017-07-21 (금) 12:11:38 | 최종수정 2017-07-21 (금) 12:11:38

민주노총 제주본부·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폭넓은 논의 필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선거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선거제도를 여론조사를 근거로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 확대"라며 "소선거구 확대를 위해 그나마 몇 석 있는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아닌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자독식 구도를 강화하는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한다"며 "제주도부터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해 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 진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의 의석 분포가 왜곡된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 선거구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