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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정수 축소는 시대 역행하는 것"
이소진 기자
입력 2017-07-21 (금) 14:13:54 | 승인 2017-07-21 (금) 14:17:35 | 최종수정 2017-07-21 (금) 14:22:17
연합뉴스

노동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21일 규탄 기자회견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등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3개 당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당은 "정작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 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는데도 지난 12일 도지사·도의회 의장·국회의원 3자가 모여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또한 사표로써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그럼에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제주도의 비례의원 정수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12~17일 제주도민을 2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와 '도의원 정수 증원' 응답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재 7명에서 4명 이상으로 조정하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 도의원 선거 지역구를 현재 29개에서 31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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