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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반발 확산<제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포기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7-23 (일) 17:28:28 | 승인 2017-07-23 (일) 17:31:09 | 최종수정 2017-07-23 (일) 17:31:09

도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시대 역행" 주장
도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뒤집고 다시 여론조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도의원 정수 증원이란 권고안에도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해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자치분권 강화 등을 위해 제주가 확보한 특례를 포기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번 결정을 "시대에 역행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당·정의당·제주녹색당 제주도당 등 3개 도내 정당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안이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번복한 이유를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례대표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여론조사를 통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라며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도와 도의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여론조사를 다시 하기로 합의했고, 도민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도의원 정수 증원'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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