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1>

2006년 7월 1일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도개선 통해 4537건 중앙권한 이양 불구 핵심분야 미흡
특별자치도 기본구상부터 헌법 반영 논의…도민 역량 절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된지 10년이 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4500건이 넘는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당초 계획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7회에 걸쳐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진단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하고, 폭넓은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자치 권한을 제주도에 이관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자율권을 확보해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모두 5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4537건의 중앙권한을 받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자 유치 확대,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에 따른 환경·주택·교통문제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도민 체감도 향상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중앙정부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세와 재정 등 핵심 분야 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는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단계부터 거론됐던 사안임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사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도민 홍보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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