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후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제주를 찾아 제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하승창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 등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신관홍 도의회 의장에 이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완전한 4·3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비롯해 도·의회가 건의한 제주현안 의견을 듣고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긍정적 추진 입장으로 4·3 해결, 특별자치도 완성, 강정마을 갈등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지역공약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도가 공약과제로 반영을 요구한 제주환경자산 브랜드화,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 인프라 확충, 청정제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는 정부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역공약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 공약으로 분류한 4개 분야는 제주와 국가의 브랜드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추가 국정과제 반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개 분야 소요액만 해도 13조여원에 달해 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특히 다른 시·도 역시 지역공약으로 분류된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제주 지역공약의 해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도가 수십조원의 제주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운영 기조를 다른 시·도 보다 한발 앞서 파악, 대응력을 놓여야 한다. 제주 이익에만 초점을 둔 지역공약은 정부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공약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것이기에 제주 공약 해결이 국민 복리증진의 파급 효과가 높다는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