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중단 여부 재검토
개발 취지 역행 비판 여론 확산 의식 조치로 분석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시민복지타운 규제 완화 방침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관련 용역 중단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계획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서 친환경 저밀도 방식의 개발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가 용역 중단을 결정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선 6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던 용역이 올해 중단될 경우 관련 예산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도정이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민사회가 시민복지타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도 정치적 부담감 등으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3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및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건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1층 높이고, 1주택당 가구 수도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2배 가량 완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축 제한을 해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사회가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했던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건축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용역 중단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