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정부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의지 표명
강창일, 22일 국회 예결특위서 제주현안 질의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물류운송비 지원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철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 등에 구상권을 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구상권 철회, 지역 지원 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으로써의 기능 보강 등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며 “현재 부수적인 문제를 보강하는 단계로, 2차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확보된 만큼 잘 상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부 출하 시 항만과 항공수단이 수반돼 타 지역 대비 운송비용이 비중한 데 화물적재 기준 강화로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국내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화을 위해 생산기반의 지속적 유지와 도서지역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