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년 6월까지 중단
"정치 쟁점" 이유로 애매한 입장…예측 불가능 행정
'저밀도 개발→규제 완화→유보' 등 도민 혼란 가중

제주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추진 유보'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도민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 반발에도 건축 규제 완화를 강행하다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 유보란 애매한 입장을 밝히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책 추진 유보

제주시는 23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유보 결정 이유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최근 시청사 예정 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 추진 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 등 관련 업무를 내년 6월까지 중단한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 7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은 건물 층수를 높이고, 1주택 당 가구 수도 2배 가량 완화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 제한을 해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다시 진행하나

제주시가 이번에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유보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 부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등 시민복지타운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시민복지타운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제주시가 2011년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밝혔고, 지난 2015년부터는 당초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시는 도민은 물론 도내 정치권 등의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 규제 완화 방침 철회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유보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도민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임에도 제주시가 '급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으로 '일단 유보' 등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