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3일 법제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약
유기적인 협력 약속…역할분담으로 정책 속도 기대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확보'를 연구하는 관계 기관들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연구원 등 4개 기관과 분권모델 완성의 효율적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의 주요 목적은 협약기관 간의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력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제 조사 및 연구, 세부적인 규정 마련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 추진 전반을 맡으며 제주대는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 제주연구원은 제반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자치분권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협약까지 진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위한 대책이 보다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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