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경제부처 심사
골프장개별소비세 감면·전기차안전지원센터 구축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23일 국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골프장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등 제주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개별소비세 관련 “국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국내 유치를 위해 도입한 개별소비 감면제도가 지난 2015년 세수확충 방안으로 폐지가 추진됐다”며 “현재 건의를 통해 제도 기한을 연장한 상황이지만 올해 일몰기한에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면제도 연장이 안 될 경우 국부 유출 및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제주 관광 산업이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한 만큼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석으로 대리 출석한 김용진 2차관은 “폐지 또는 일몰 기한 연장 문제가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2030’을 언급,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됐다”며 “내년부터 1000대 이상의 전기차에 대한 안전분야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용 안전점검 센터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전기차의 인기가 주춤한 데는 전기차 운행 인프라가 부실한 때문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수리와 정비 문제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안전지원 기반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의견에 “4분기에 사업자 검토가 있다며, 잘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