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토론회서 준비·홍보 부족 지적
택시·전세버스 편법 적용...버스전용차로 단속 근거 없어

제주도가 30년만에 개편된 대중교통체계를 오는 26일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준비·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의 대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녹색당 주최·주관으로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도로교통법상 35인승 이상 버스나 어린이통학 버스 등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편법으로 택시와 전세버스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경찰이 일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가 매달 1차례씩 지방교통위원회를 열어 단속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보다 100배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제주도가 3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도민들에게 생소한 신호체계 등 예견된 문제에도 불구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준공영제는 타시도 사례를 보면 버스 사업주 비리,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선 사유화 해결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본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버스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