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눠 내년초 시작…정부 정원 5만원 감축 계획
민교협 등 교수단체들 “대학 민주주의 위협”, 대학평가 중단 요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평가)의 윤곽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역의 구분없이 이뤄졌던 1주기(2014~2017년) 대학평가와 달리 내년에 시작될 2주기(2018~2020년) 평가는 권역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대에서 ‘5개 권역별 평가’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 내용의 2주기 대학평가 방향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이다.

내년 초부터 시작될 이번 대학평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 평가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 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5만명 정도 줄일 계획이다.

2주기 대학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나머지 대학(기준미달대학)한테는 구성원과의 소통 등 평가 항목에 따라 X·Y·Z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대학의 약 50%에 해당하는 X·Y·Z등급 대학한테는 교육부가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부실·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그 가운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수단체 연합은 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대학평가 사업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해왔다”며 대학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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