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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서인수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논설위원
서인수
입력 2017-09-05 (화) 18:12:26 | 승인 2017-09-05 (화) 18:13:53 | 최종수정 2017-09-05 (화) 18:13:49

지난 7월26일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했다. 1973년 상공부 외청인 공업진흥청을 전신으로, 1996년 통상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것이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창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육성), 금융위원회(기술보증기금 관리) 등에 흩어져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을 갖게 되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 소속된 지방 소재 7개 기관의 기능을 대거 흡수했다. 특히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시험·분석업무'를 제외한 모든 지역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했다. 이로인해 관련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대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적 소외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역할 분담에 앞서, 특별자치도로 흡수된 지난 11년간의 지방중소기업청 업무가 제대로 지역 기업육성 생태계에 안착되어 운영 중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가 원활한 지,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확충,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사를 육성하고,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마다 설치된 '지역수출지원센터'가 제주지역은 운영되지 않아, 향후 수출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현장 밀착지원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춰, 지역 창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육성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이 창업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그 열매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기업 생태계는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사항이 많다. 기업활동을 영위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변변한 투자사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창업, 금융, 기술, 경영, 인력, 마케팅, 입주공간, 시설ㆍ장비, 제도개선, 동반성장 등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 벤처기업은 총177개사(전국 대비 0.51%)로, 그 수는 2011년 대비 매년 22%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관리ㆍ감독 권한과 관련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를 완성하는데 핵심 역할이 가능하다. 

현 정부의 지역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중심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사업에 힘을 실어 주기를 기대한다. 

서인수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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