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도지사·도의장·국회의원 '3자 회동'에 의한 선거구 조정이 무산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도내 34개 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에서 보수정치권의 몰염치와 역주행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 수 확대, 지방의회의원선거 비례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현행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 정수를 배분할 것도 요청했다.

승자 독식 구조인 현행 선거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도 이미 인정, 새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는 소선거구제는 보수정당의 독점체제를 유지시키면서 진보정당의 출현을 억제해온게 사실이다.

표의 등가성을 지키고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 수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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