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만3877명에서 2016년 1만280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이들 가운데 학업을 포기한 학교밖 청소년은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1.5배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8.6%에서 지난해 40.7%로 3.7배나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2012년 학교폭력 검거자 270명 중 학교밖 청소년이 6명(2.2%)에 그치다 2016년에는 141명 중 38명(27.0%)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학교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적적한 교육이나 제어가 따르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재범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방향으로 소년법 등을 개정한다고 청소년범죄가 줄어든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라고 해서 잔인하고 흉포한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청소년범죄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과 사회, 정부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