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정치부 차장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이다. 1948년 6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됐고, 같은 해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됐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60여 개가 넘는 국제 인권 규범이 제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기록하고 있다.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라고 헌법은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 모습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장애인 학생 학부모는 건립을 부탁하며 토론회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고, 뒤따라 수십명의 학부모들도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반대 주민들은 "쇼하지 마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장애인 수는 272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며, 이 가운데 후천적 장애인 비율이 88.9%다. 병(56.2%)이나 사고(32.7%)가 원인으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인권문제가 고착화 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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