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로 반대와 찬성하는 도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들어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도민사회에서는 이러다가 제2공항 건설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 시작도 못해

국토부는 올해 제2공항 건설을 위해 확보한 예산 47억 원으로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7월20일에 예산 8억 원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안개와 풍속 등 기상조건 적합성뿐만 아니라 동굴 등 지질현황을 비롯하여 현황조사 분석, 사업계획 검토, 환경평가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된 사업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 39억 원으로 공항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과 공항개발 예정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범위를 정하고 활주로와 부대시설의 규모, 접근교통망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은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선정의혹,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성산읍 해당 지역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를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이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과 민원을 내고 있으나, 국토부나 제주도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을 확정하여, 사안마다 전문가그룹의 검토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가능 여부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를 수행할 기능이 없어 서로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재외제주도민회 등 7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지난 8월초에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 이유가 국회 예산 심의 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갈등 방지방안'을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제주도도 성산읍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국비 39억 원이 금년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용처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공항건설을 경쟁하는 '김해 신공항'은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앞장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도 제주2공항은 12억 원에 비해 김해 신공항은 5배 이상 많은 6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해당 주민들을 위해 '갈등 방지방안 마련'라는 부대조건을 달며 배려했던 마음이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업 지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정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토부도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목표와 현지 주민들이 적정한 합의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도민과 함께 지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도정과 국회의원들이 항공교통의 문제를 해소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