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의 기여우대입학제 합법화 요구 등으로 기부금 입학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념 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관심을 끌고 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기부금 입학제도의 허용 등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기부금 입학제를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대학 기여입학제도의 허용 여부를 정부가 간여하기보다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면서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부총리는 또 “미국의 하버드대,와튼스쿨 등 대부분의 대학은 기부금을 내면 명예학위를 주고 있다”며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주고 교육당국은 감독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KDI도 ‘비전 2011’최종보고서에서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도를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대학의 법적권리로서 학생 선발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회계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학도 기업경영 방식의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사립대에 국공립대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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