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다.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각종 장비의 확충과 시설 보강 등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방인력 부족과 장비의 노후 문제 해결,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해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된 2015년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은 39억원이다. 2016년에는 53억원, 지난해는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63억을 확보하면서 구조장비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에 투자됐다.

그러나 내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예산지원사업 1차 협의 결과 45억원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전체예산에 비해 18억원, 지난해에 비해서도 8억원 줄어든 것이다.

제주지역 소방장비가 부족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도 충분히 확충돼 있다면 내년 예산이 감소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제주지역 91대의 주력소방차 가운데 23.1%(21대)는 노후된 차량이다. 전국 평균 노후율 20.7%에 비해 2.4%포인트나 높다. 소방서는 화재조사 전용차량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호흡기가 내장된 화학보호복 등 필수 장비 역시 부족한데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품이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할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관련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간이중앙분리대와 투광기, 가로등 조도개선 등 보행·운전환경을 개선해야 할 사업은 부지기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5% 이상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보수적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고는 하나 제주도의 의지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정은 늘어나는 인구와 국제관광도시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지역 특수성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