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현장리포트 <6>소리만 요란한 민선6기 협치행정

원 도정 일방통행·말바꾸기식 정책 결정·집행
주민 협력·소통 배제 '수직적 통치' 갈등 악화
실질적인 의견 수렴·반영 신뢰 회복 성패 좌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도정 운영 원리로 협치를 제시했지만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과 말바꾸기식 정책 집행으로 도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다.

원 지사는 민선6기 도지사 취임후 도정 운영의 새로운 원리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協治)'를 선언했다. 도지사가 권한을 독식하는 수직적 통치에서 벗어나 도민들과 협력·소통하는 수평적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협치의 핵심이다. 

하지만 원 도정이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수직적 통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협치행정도 퇴색, 새로운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본보가 지난 8·9월 2개월간 원 도정 출범후 추진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2공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조천 송전탑선로 지중화 사업 등 5개 현장을 찾은 결과 주민들은 일방통행·말바꾸기식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갈등 발생 및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원 도정이 출범초부터 도민 정책 참여 활성화 등 도정 전반에 협치가 스며들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의 행보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주민을 무시하는 수직적 통치행위가 여전, 행정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탑선로 지중화는 지난 2007년 전임 도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원 도정이 행정의 연속성·일관성을 갖고 이행해야 함에도 파기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발전의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서는 원 도정이 갈등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원 도정이 형식적 공론화 등 폐쇄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집행함으로써 주민 반발을 자초, 갈등이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다"며 "주민을 정책 결정·집행의 주체로 삼는 원 도정의 반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윤주형 정치부 차장, 고경호 사회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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