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의사결정시스템 갈등 발생·악화 초래
기대효과 당위성 급급 밀어붙이기 행보 일관
형식적 공론화, 투명성·공정성 상실 불신 자초
'주민 정책결정-행정 도우미' 역할 정립 시급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및 소통행보, 말바꾸기식 정책집행으로 도민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 또는 원 도정의 지역발전 정책이 기대 효과를 앞세운 당위성에만 급급,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보는 제주도·도의회의 협력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8·9월 2개월간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2공항 건설사업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조천 송전탑 선로 지중화 약속 파기의 주요 갈등 현장 5곳을 찾아 발생 원인과 해법을 도민 중심으로 소개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과 말바꾸기로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공정책의 갑질행위'를 갈등 발생 및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수직적 통치행위 '화근'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은 성산읍 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내 행복주택에서 드러난다.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온평·신산·수산·난산·고성리 5개 마을을 입지 예정지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후 용역 부실 문제도 드러나면서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원 도정은 국토부와 함께 성산읍이 최적지라는 객관적·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소통방식도 피해 보상 중심으로 강행, 토지 강제수용으로 마을을 떠나거나 항공소음 피해에 시달릴 주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역시 원 도정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이 갈등의 화근이다.

주민들이 서민주거복지의 행복주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친환경 저밀도 행정타운'의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을 훼손한다며 시민광장 존치 및 다른 부지 물색을 요청했지만 불통행정으로 밀어붙이는 탓이다. 

또 원 도정이 시청사 부지를 최적지라고 주장했지만 이 보다 더 넓은 제주시 일도2동 영락교회 앞의 공영주차장은 후보지에서 제외, 정책 불신을 키웠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역시 버스 이용객 보다 공직사회 중심으로 노선 및 배차간격이 결정, 지난 8월26일 시행에 들어가자 마자 불편과 혼란이 그치지 않을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도민사회의 참사를 초래했다. 

원 도정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준비는 소홀한 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슬로건의 기대효과 홍보에 급급한 결과 '더 느리고 더 불편하고 더 비싼' 역주행을 낳은 것이다.  

말바꾸기 신뢰성 상실

오라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원 지사의 말바꾸기 정책운영은 '갑질정책'으로 비화,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원 지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을 내세워 수개월째 지연, 주민을 기만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조천 송전탑 서로 지중화 약속의 일방적 파기도 마찬가지다. 

2007년 당시 전임도정과 한전이 주민과 약속한 지중화 약속에 대해 원 도정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 행정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전이 지중화 약속 이행을 위해 제시한 재정부담 완화의 '5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조건도 거절, 와산리 피해주민을 무시하고 있다.

공공정책 불신 자초

앞선 사례처럼 원 도정 출범후 발생한 갈등이 악화되면서 민선6기 도정운영 원리로 표방한 원 지사의 협치도 실종,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원 지사가 취임초부터 갈등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협치를 공식 발표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결과 공공정책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집행,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는게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협치 행정이 필수임에도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미래비전의 협치 수립에 참여한 권원용 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본보 대담에서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행정간의 정책 신뢰가 필수"라며 "주민은 정책결정의 주체, 행정은 도우미로 봉사하는 역할관계가 정립돼야 협치역량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윤주형 정치부 차장, 고경호 사회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