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인구 1000명당 1.94명꼴 전국 최고치
폭행범죄 0.93명 전국 3위 성범죄도 0.41명 전국 세 번째 높아

제주지역의 교통·폭행·성범죄 관련 형사재판이 전국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은 1심 6만8752건, 항소심 1578건 등 7만33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등기 신청이나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은 24만1626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법의 1심 소송 중 민사소송은 4만356건, 형사소송 2만3457건, 가사소송 2312건, 행정·선거소송 310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 중 교통범죄는 인구 1000명당 1.94명꼴로 전국 상위 5개 법원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춘천지법 1.22명, 창원지법 1.19명, 광주지법 1.12명, 대구지법 1.10명의 순이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폭행범죄는 인구 1000명당 0.93명으로 춘천지법(0.97명), 서울중앙지법(0.95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성범죄도 제주가 인구 1000명당 0.41명으로 서울중앙지법(0.95명), 서울서부지법(0.43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