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계란수입정책을 내놨지만, 당시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고병원성 AI에 의해 1만원 까지 치솟은 계란가격 안정화대책으로 향후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t을 관세 없이 수입하고 2월까지 운송비용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계란 투입 후 지난 1월 달걀 한판(30개) 기준 가격은 78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으며, AI 발생 전 보다 71% 높은 등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당시 정부가 계란수입물량을 9만8600t으로 계획했지만 약 8% 수준인 7428t에 그친 데다, 수입에 따른 국내시장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은 등 정부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위의원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계란시장에 '개방'과 '시장교란'이라는 불씨만 키워놨다”며 “현 정부는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