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109명·올해 8월말 67명 검거
가해행위 장기간 지속 보호장치 마련시급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연인간 폭력)'이 제주지역에서 사흘에 한 명 꼴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모두 10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폭력·상해가 72명으로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 18명, 성폭력 1명, 경범 등 기타 17명 등으로 파악됐다. 살인미수로 경찰에 입건된 경우도 한 명 있었다.

올해 들어서 8월말 현재 상해·폭행 38명, 체포·감금·협박 16명, 기타(경범 등) 13명 등 모두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지난 5일 서귀포시 모 카라반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히는가 하면 지난달 28일에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데이트 폭력이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와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더구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폭력행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적잖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어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앞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사랑 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