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79㏊→2016년 907㏊ 주택·공공시설 등 조성

도내 농업진흥지역이 2008년 해제·변경된 이후 공공시설이나 주택건설 등을 위한 농지전용면적이 급증, 난개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농업진흥지역이 11%나 감소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9800㏊였던 농업진흥지역은 2016년 99만3700㏊로 12만600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의 434배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해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했으나 정부정책 등으로 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2008년 농업진흥지역 모두 해제·변경 이후 농지전용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도내 농지전용면적은 2013년 179㏊, 2014년 339㏊, 2015년 579㏊, 2016년 907㏊로 공공시설이나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등으로 개발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도내 농지가 난개발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정해 관리해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12만6000나 감소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농지 본연의 용도로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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