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 신설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떠안고 해경이 해체됐다. 이는 전남 해역에서 발생해  전남지방 관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관련이 없는 타지역 해경청·서 등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해체를 시켰다. 

이로 인해 관련도 없는 해경 직원들은 충격과 사기저하 등의 고초를 겪었다. 또한 애궂은 직원들을 육경으로 보내져 마치 죄인인양 취급을 받았다. 그러던 중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해양경찰청으로 복귀, 명예를 회복했다.

해경 해체 기간동안 해경직원들의 사기·능률저하는 물론, 어민들 피해도 컸다.

우리 제주도 경우 2년 전, 무수한 인명사고가 생긴 추자도에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 조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해양수산 전문가의 부재 등에 의해 당시 모든 제주도 해경의 경비함을 돌고래호의 수색 활동에 투입시켰다. 이에 제주도 해역에서의 중국어선과 타지방 대형어선의 불법조업에 의한 제주도 어민들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각기 다른 어선의 선원 2명이 조업중 실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업무를 하고 있던 해경 경비함들 조차도 돌고래호의 수색 구조에 투입됐다. 이는 정부가 제2의 세월호라 하여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당시 돌고래호 실종자들은 레저 관광객들이고 앞서 조업 중 실종된 선원들은 생계를 위해 조업 중 사고를 당한 어민이였다. 단지 숫자가 적다하여 차별적인 수색은 어민의 한 사람인 필자도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

이처럼 해경 해체가 되자 바다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바다 전문가인양 나타나 돌고래호의 사고에 가타부타 의견을 내놓는 등 혼란을 야기시켜 해경과 우리 어민들의 사기는 많이 처져 있었다.

그 동안 제주도 근해에서 조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수색·구조를 할려고 해도 수색구조함이 부족해 제대로운 작업이 되질 않아 사정을 모르는 어민들에게도 불만과 항의를 받았다. 

이는 각종 불법어선 단속을 하다가도 조난 사고가 생기면 구조업무에 투입이 되다보니 공백이 생겨 오히려 불법어선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소형어선인 영세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다.

원래 먼바다에서 굵은 갈치가 어획이 되고 가까운 바다에서 씨알이 작은 갈치가 잡히는데 제주도 연안의 수심도 낮은 편도 아닌데도 수많은 중국어선과 타지방 대형어선들이 제주도 근해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되고 있다.

제주도 육경의 경우 제주 동부,서부,서귀포 경찰서등 3개의 경찰서가 있는 것에 반해 해경은 제주,서귀포 해경등 2개의 경찰서가 있다.

우리나라 바다의 사면으로 둘러 싸여있고 바다 관할 업무영역이 제일 큰 제주도에도 또 하나의 해경서가 생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 제주도의 구난 수색에 필요한 경비함, 수 많은 중국어선의 타지방 대형어선의 효율적인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함 증설이 필요하도고 본다. 특히 이 경비함들은 일본과 중국등 주변국의 우리 EEZ내 불법해양 조사·탐사 활동에 강력히 대처·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은 해양주권을 위해 해군력과 해경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 힘입어 제주도에도 이 두나라의 견제를 위해 또 하나의 제주 해경서를  신설을 어민의 한 사람으로써 건의를 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