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40)와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 출신 조모씨(45)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증 없이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자격증 위조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공모했다.

조씨는 중국인 위조책을 진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자격증 번호와 주민번호를 조작해 진씨의 가짜자격증을 만들었다.

황 판사는 “중국의 현지 위조범에게 공문서 위조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