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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적발 전국 상위최근 4년간 48건·21억5800만원
김하나 기자
입력 2017-10-12 (목) 17:31:35 | 승인 2017-10-12 (목) 17:32:03 | 최종수정 2017-10-12 (목) 17:32:03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근본적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영천·청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총 48건 적발됐다.

농업 국고보조금은 해외 농산물의 국내유통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매년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농업 현의 목소리도 이어지는 등 그 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1억5800만원으로, 전북(154건·58억5600만원), 전남(147건·46억3600만원)에 이어 가장 높았다.

게다가 2013년 1건이었던 제주지역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27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방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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