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대비 설문조사결과 반영 
"현재의 고교서열화 및 고교체계 변화돼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간한 사교육실태와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했다.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 추진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 실태와 사교육 경감, 학교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은 교사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난 9월6~20일 실시된 설문조사는 학생에는 사교육에 대한 비용·시간·유형·참여율, 심야교습 정도, 고교 진학동기와 관련해 실시됐으며 교사의 경우 고입전형 및 선발시기, 고교서열화와 고교 체계 방향에 대해 이뤄졌다.

오 의원은 정책자료집 총평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현재의 고교체제는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히하는 계기가 됐다" 고 평가했다. 

이어 발간사를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고 스스로 협력과 창의의 즐거움을 깨우쳐가는 교육으로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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