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모 어린이집 장애아 15명에도 특수교사 아예 없어
3명당 1명 규정 사실상 무용지물…보육서비스 제공 한계 우려

도내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17곳 가운데 72곳(40.7%)이 장애 영유아 현원 대비 전담 특수교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꼴로 전담 교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명의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가 21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보고 있었고, 특히 서귀포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15명의 장애아동들이 있었지만 전담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은 어린이집 3곳에 102명이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지만 특수교사는 29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장애·비장애 통합 어린이집 924곳 가운데 135곳(14.6%)이 장애아 현원 대비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했다.

도내에서는 통합어린이집에 제주시 지역 79명, 서귀포시 지역 6명이 있지만 전담 특수교사는 각각 18명, 1명에 불과하다.

남인순 의원은 "교사 수 점검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점검 시기나 방식이 제각각이라 관련 법 규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라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고 장애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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