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수조사 결과 1일 분뇨 발생 예상량·처리량 차이
원인규명 위한 정밀조사 요구…이력관리시스템 점검도

제주도내 양돈 농가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축산 악취의 원인인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분뇨 발생 예상량과 실제 처리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66개 조사반·198명을 투입해 도내 296개 양돈장 전체를 대상으로 돼지 사육 두수 등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양돈장 돼지 사육두수는 농가당 평균 1885마리로, 새끼를 낳는 어미돼지(모돈) 5만9994마리 등을 포함해 모두 55만8086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가축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54만6240마리보다 1만1846마리(2.2%)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해 도는 일부 농가가 관련법이 사육 현황 등을 매월 가축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육두수를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 사육두수와 시스템에 신고한 돼지 수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농가는 43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돼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 1일 분뇨 발생 예상량은 2846t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1일 양돈 분뇨 처리량은 2591t 가량으로 1일 평균 255t 가량은 불법으로 배출되거나, 액비 등으로 자체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실제 사육두수와 시스템 등록 수치가 다른 농가를 포함해 분뇨 발생 예상량과 처리량 등이 차이 나는 49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 일부 양돈장에서 분뇨 발생 예상량과 처리량이 차이를 보이지만 행정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악취 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인데 비해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52건, 2015년 149건, 2016년 80건 등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하면 시추, 굴착 등을 하는 등 추가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양돈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